2024년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알아보기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법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접적인 재정의 지원을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때 경제적 충격의 완화 정책으로 지원금 정책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번의 지원금 사업으로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일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지원금 지급의 근거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3.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조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 지급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확정이 도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상태인데, 추후에 확정인 된다면 지급 금액이나 대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대상

●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수령예상

● 취약계층: 10만 원 추가지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또는 실물카드, 선불카드지원

 

 

4.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절차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으로 각 집안의 세대주가 대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청하기 바로가기

 

 

♣ 대리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대리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및 조회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은 차차 지원금의 지급금액과 방법이 정확히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민생회복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 공지가 될 것입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황이 좋지 못한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쉽게 풀어줄지 아니면 거부하게 될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덕분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 포퓰리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엘리트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네이버 국어사전)